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많은 국민에게 씁쓸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형사재판은 정치적 분위기나 추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대원칙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이 증명을 대신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보다 국민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도대체 왜 멈춰 서 있는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미룰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사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 가장 먼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사건은 이유 없이 멈춰 세우면서, 오세훈 시장 사건은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의 모습입니까. 재판의 속도와 기준은 권력이 아니라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국민적 의문을 더욱 키우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사건에는 1심 선고 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선고 직후에는 기다렸다는 듯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멈춰 선 현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에는 재판의 속도를 요구하고, 불리한 사건에는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선택적 법치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뒤흔드는 판단일수록 더욱 명확한 증거와 빈틈없는 법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정치적 분위기나 속도전에 휘말릴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심리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항소심은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법부는 국민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서 있고, 왜 오세훈 시장 사건은 이처럼 서둘러 진행되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이러한 의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권력이 아니라 법치가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