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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종합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 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이다.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 특검의 연장이다.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의 장면과 똑같은 기행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수사 역량도 한계가 있는 자원이다. 특검 남발로 인해 검사가 부족한 탓에 미제 사건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2024년 말 6만 4,500여 건에서 올해 2월 기준 12만 1,500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즉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이다. 본래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하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다.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인가.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십시오. 쇄신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은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주말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 주택이 침수되거나 휩쓸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경북 지역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 주택 2,624동 중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 지역 65곳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돼서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이 확인되는 임시주택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6월과 7월 소위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래,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지났다.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특검 공화국’이 되었다. 제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 속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실효성 없는 ‘무용론 특검’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종합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하면서도, 정작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관위 특검 앞에선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 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논의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대한 입법 폭주 앞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입법 폭주의 실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리겠다.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정책 제안 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접수된 국민 의견은 총 2,843건에 달한다. 이 중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1,24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분당 수내동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집값 잡겠다며 국민들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국민들의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막힌 이중 잣대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재해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본격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10일, 그리고 17일부터 어제까지 두 차례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70대 어르신과 영월의 40대 낚시인이 폭우에 실종되었고, 농작물 150여만 평이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1,300여 명이 비상 대피를 해야 했다.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와 낙석 유출 신고도 800여 건을 넘고 있다.

더욱이 경북 안동에서는 작년 초대형 산불로 집이 불타 임시로 생활하던 임시주택 19개 동 중 5개 동이 밤사이 흙탕물과 토사로 침수되고, 떠밀려 내려가는 바람에 이재민들이 망연자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작년 재해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재해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방재예산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까지 폭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재난특교세 명목으로 지난 7월 8일~10일 수해 피해 긴급 복구비 21억 원, 7월 17일~19일 수해 피해 복구비 16억 원 지원 발표가 전부이다. 추후 별도로 정부에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겠지만, 대부분의 농작물이 한 번 침수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피해액 산정과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재해에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과 수해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재해가 발생했지만, 예방대책은 부실하고 항구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편성된 산불 복구비는 1조 8,800억인데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50%에 불과하다. 수해복구비 역시 총 2조 8,000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 정부안에 부족분 8,100억 원을 뒤늦게 편성하기도 했다.

예산이 뒤늦게 편성되다 보니 소규모 응급복구만 겨우 진행될 뿐 하천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같은 핵심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 살포에는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명목으로 13조 9,000억 원을 현금으로 살포했고, 올해는 전쟁 추경이라면서 26조 원을 편성한 가운데, 고유가 대응 피해 지원금 이라면서 또 4조 8,000억 원을 현금으로 살포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산 투입은 뒷전으로 미루고, 선심성 현금 살포에 수십조 원을 뿌리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 집행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 대응, 방재 인프라 확충에 국가 재정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북중미의 월드컵이 어제 스페인이 우승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로 48개 참가국 중 34위라는 역대 월드컵 출전 사상 최하위 성적을 거뒀다. 이번 월드컵 출전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가 안 되었다면, 본선 진출조차 어려웠을 성적이다.

이러한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처참한 성적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2년 전 축구협회의 고질적인 카르텔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예산 운영, 감독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이 이슈화되면서, 책임 있는 지도부 사퇴와 전면적인 축구협회 쇄신 요구가 빗발쳤지만, 축구협회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정몽규 회장은 4선 연임을 위해 문체부의 감사 지적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까지 했다. 불공정하게 선임된 홍명보호 대표팀 감독은 여러 평가전에서 수준 이하의 기량과 참담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수수방관했고, 축구협회 또한 반성도 없었고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대통령이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한마디 하니 민주당은 부랴부랴 청문회를 열겠다고 부산을 떨었고, 경찰은 축구협회 비리에 대한 수사를 2년 동안이나 뭉개다가 비로소 수사에 착수했다. 준비 없이 청문회를 하려던 민주당은 손흥민, 황희찬 등 보호받아야 할 선수들을 무분별하게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 만에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축구협회 대응은 여전히 기가 막힌다.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참패를 예견했는지 대회 전 사퇴를 언급했습니다마는 4선 연임의 1등 공신들을 월드컵 참관단으로 보답성 심사 유람을 보냈다. 축구협회는 참관단이 “국제축구 운영 동향과 대회 운영 사례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일정은 없다.

무려 4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도 이렇게 문화 탐방만 한 것이다. 한국 축구 기획을 위해 박지성 선수,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마치고, 선거인단 확대 등 축구협회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친위대는 혁신안의 발목을 잡고 기득권 체제의 결사 옹호를 지금 주장하고 나섰다.

월드컵 참관단으로 참석한 서강일 전북축구협회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안다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 했고, 정몽규 4선 당시 지지 선언을 한 한 시도 축구협회 회장은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하는 등 혁신의 대상이 오히려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구태의연한 이러한 저항을 보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물러난다고 해도 축구협회의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저항과 난관에도 타협하거나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차제에 축구협회 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부정뿐만 아니고, 2023년 승부 조작 축구인 등에 대한 기습 사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쳐서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 등 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나아가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워낙 기상천외한 아파트 매매 거래 방식이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태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29억 원 아파트 거래는 현 정부가 촘촘히 짠 부동산 대출 규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사례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대출을 차단하고, 갭투자를 막고, 온갖 편법 우회 거래까지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대출 문턱에 막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절벽에 갇혔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거래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매도인 담보 설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불법 여부는 관계 기관이 밝힐 일이라 치더라도 국민이 묻는 질문은 단 하나이다. 일반 국민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가.

대출 규제로 국민의 손발을 묶어놓고 자신은 규제망을 비켜 가는 거래 방식을 활용한다면 어느 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이번 거래는 현행 대출 규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일반 국민에게만 가혹한 제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첫째,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십시오.

둘째,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셋째,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즉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국민은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한경협 류진 회장은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성장 엔진을 다시 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경제인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바는 분명하다. 기업은 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부가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산업 경쟁력보다 규제를, 성과 창출보다 호황기 초과 이익 배분과 증세를 앞세우고 있다. 그래서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지금도 주 52시간제와 노란봉투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그대로이다. 우리 기업은 세계 경쟁자보다 국내 규제와 먼저 싸우는 처지이다. 이래서는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기업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규제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규제를 걷어내는 정부, 성과를 빼앗는 정부가 아니라 성장을 만드는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성장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십시오. 반도체 클러스터만 만든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시길 바란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7월 19일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도부가 1308 배지를 달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국가에 중요한 책무는 없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711일 동안 726명의 아기를 살렸다. 기적이지 않은가. 대한민국 어떤 저출생 대책이 이보다 더한 결과를 낳았는가.

56%에 해당하는 409명은 엄마가 직접 양육하고 있다. 62명은 출생신고·입양을, 206명은 보호출산을 통해 생명을 지켰다.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대안이 없어 법적 근거 없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사례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제도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우회 수단을 택했던 것이다.

우리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제 가슴에 항상 이렇게 달려 있는 1308은 위기임신 여성들의 안전 수단이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에 전화하면 병원 진료,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이 지켜졌고,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의 위험은 현저히 줄었다. 위기 임산부와 아이는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보호출산 아동은 입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22명만 입양되었을 뿐, 그 외 아이들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다. 공적 입양 체계 전환 후 1년 동안 가정법원 입양 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입양이 지연되면서 360명 아동은 여전히 시설에서 연장아가 되고, 입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국가 시스템이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빼앗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이다. 이재명 정부는 가정보호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입양 절차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보호출산 이후 입양과 가정보호가 지체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1308의 상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촉구한다. 한 통의 상담 전화가 한 여성의 절망을 멈추게 하고,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중심에 둘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 세심하고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기차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행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특검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마다 종착역을 뒤로 미루고 있다. 두 차례 연장도 부족하다며 이제는 세 번째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 특검은 원래 예외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을 상설 기구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없애겠다면서, 특검의 보완수사는 끝없이 연장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해도 괜찮다고 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원칙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선택적 정의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연장할 명분조차 없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되었다. 기각률은 무려 65%이다. 성과가 없으면 수사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는 돌아보지 않고, 달력만 넘기고 있다. 성과는 없는데 시간만 늘리고, 결과는 없는데 세금만 늘리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특검에 불과하다. 증거를 찾지 못하자 시간을 쌓고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법을 바꾸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기차를 멈추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종착역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지난주에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소명 중 이상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안규백 장관은 작년 7월 인사청문회 시에 ‘기무인가, 헌병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서너 차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게 근무 기록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이 소명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병역법 제25조 3항을 살펴보면 방위병이 징역, 금고, 구류 또는 영장 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 수 또는 복무 이탈일 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모든 조항에 조사는 빠져 있는 것이다. 기무 헌병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안규백 장관의 소명이 사실이라면 재소집될 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영창 구금이나 형사처벌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 조사만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모든 예비역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장관 말대로 조사만으로 복무 기간이 늘었다면, 국가가 불법 소집한 것이고, 불법 소집에 왜 순순히 응했는지도 장관이 밝혀야 한다. 추가 복무기간 역시 발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안규백 장관은 작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서너 차례 불려 갔다’라고 소명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국방부 관계자는 30일가량 추가 복무를 했다고 밝혔고,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며칠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안규백 장관의 소명과 국방부 관계자의 주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수많은 예비역들께서 공감하실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안규백 장관의 병적 기록을 인사검증 시 확인했냐는 질의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에 확인했으면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인사 검증 실패이다. 청와대와 안규백 장관은 국민들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기되는 인사 검증 의혹에 정확한 설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당과 당정 협의 후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 그리고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 사관학교를 4년제로 창설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정부는 대통령 NATO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 이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취소를 하고, 귀국 후에 국회에 와서 정부 여당의 치마폭에 쌓여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거다.

그 기본 계획도 많이 바뀌었다. 최초 2 플러스 2 그러니까 1, 2학년은 대전 자운대에서, 3, 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 지역에서 하고, 육사는 장성에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발표한 내용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압권인 것은 AI를 사용한 국군 사관학교 조감도였다. 졸속 추진을 자인하는 내용이다. AI를 통해서 만들어 보니 20분 만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었다. 이미 자운대에는 20여 개의 교육 기관과 부대들이 밀집해 있다. 이 부대들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한다. 부대 이전 도미노가 발생한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들어간다.

해군사관 생도들은 바닷가에서 바다 내음을 맡으며 대양해군을 꿈꿔야 한다. 공군사관 생도는 활주로에서 수시로 비행 훈련을 하며 하늘로 우주로 나가는 꿈을 꿔야 한다. 합동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생도 때는 각 군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각 군의 전통 습득 또한 중요하다.

만약 합동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격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현 사관학교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고 원격 교육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을 잘 이룰 수 있고 그 위에 합동성까지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 요구한다. 이제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을 멈추고 더 이상 우리 군과 사관학교를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 사관학교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감정에 따라 찢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1999년 도입된 특검 제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야당을 탄압하는 괴물이 되었다. 1999년 법과의 비교를 통해 2차 종합특검법의 문제를 짚어보겠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의 무한 확장이다.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과 옷 로비 의혹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건만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다. 두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소환조차 할 수 없도록 법에 못 박고 있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2차 종합특검은 법률에 열거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나아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모조리 포함하고 있다. 특검에게 무제한의 수사를 허용하고, 걸릴 때까지 털겠다는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검 추천권의 정치적 중립성도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1999년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는 다수당에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여 특검의 생명인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규모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팀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사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검법은 파견 검사를 최대 2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10명, 파견 수사관은 12명 이내로 소수 정예로 정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에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최대 15명, 특별수사관 최대 100명, 파견 공무원 최대 130명을 두는 기형적인 매머드급 조직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어제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파견 공무원은 20명이 더 늘어 무려 150명까지 확대된다. 이는 거대한 정치보복청을 새로 신설하는 것과 동일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수사 기간이다. 1999년 특검법은 실제 수사 3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만을 허용했고, 최대 60일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겨 국정 혼란을 막았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기본 수사 90일에 특검 자체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총 두 차례 연장해 이미 최대 150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자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 위해 어제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것이 끝인가, 아마 연장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다. 특검은 최소한 3년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모 지인과 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방대한 인력과 무제한의 권한, 그리고 끝없는 수사 기간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정권을 호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특검 폭주와 억지 수사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부터, 시장을 무시하는 아마추어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 실험의 대가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통째로 잠식하고 있다. 특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실패는 예견된 참사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는 어렵다고 했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예탁금의 문턱을 살짝 높이는 미봉책뿐이다.

결국, 이미 10조 원 넘는 투자금이 물려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통장이 녹아내렸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4종의 최근 한 달 평균 하락률은 무려 47.1%, 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증발했다.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영 중인 대형 자산운용사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마저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철저한 검증 없이 졸속 날림으로 시장에 던져놓은 그 레버리지 투기 상품의 처참한 결과이다. 무모한 주먹구구식 정책 실험의 청구서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더 참담하다. 부자를 겨냥해 쏜 화살이 결국 서민의 가슴에 꽂혔다. 구로, 관악, 은평, 중산층과 청년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지역의 국민평형조차 15억 원에 달한다. 서울 부동산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조차 월세 300만 원짜리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을 잡겠다며 던진 불씨가 정작 중산층 청년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에까지 옮겨 붙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거센 비난 여론에 못 이겨,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사과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곧바로 궤변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론에 대해 ‘공급이 만능키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3년에서 5년의 사업 기간과 이주 수요까지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는 논리이다. 공급 물량 확대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이보다 더 무능하고 한심한 소리가 어디 있는가.

김용범 실장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초 래미안 아파트 역시 재건축의 산물 아닌가. 극동 아파트를 4억 원대에 취득해 지금의 수십억 대 ‘똘똘한 한 채’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김용범 실장이다. 본인은 올라탄 사다리를 국민에게는 걷어차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 그 한복판에는 늘 김용범 실장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용범 실장을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모든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용범 실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김용범의 정책은 곧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과 증시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려 했던 중산층과 청년 세대, 이재명 정부는 이들의 소박한 희망과 미래, 그 재산까지 모두 앗아갔다. 국민의 꿈과 재산을 강탈한 국민약탈 정부에게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 냉엄한 심판뿐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임종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문제 먼저 좀 말씀 드리겠다. 지난 1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 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도,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인 것은 장교 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는 호국의 성지인 화랑대에서 해군 사관학교는 해군 기지와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는 진해에서 공군사관학교는 공군 기지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등이 위치한 청주에서 각 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교를 양성해 왔다.

이처럼 사관생도는 각 군이 고유한 작전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훈련하고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춰왔다. 이를 한 틀에 억지로 구겨 놓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정체성 붕괴와 교육의 하향 평준화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자운대 이전에 따른 교육 훈련 여건과 시설 확충 이전 비용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관학교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2,900여 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수십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운대는 전체 약 200만 평 규모의 이미 육·해·공군 대학과 육군교육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수천여 가구의 관사, 각종 교육 연구기관 등이 이미 빼곡히 들어서 있다. 과연 이 공간에 종합사관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기존 시설 재배치는 물론 이에 따른 이전 비용과 소요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AI로 제작한 조감도 한 장만 앞세워 실체 없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졸속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교 양성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탈영 의혹 등으로 더 이상 군에서 영이 서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국가와 군을 위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전세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 주둔하던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는 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된 기지인데도 이란 탄도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기지를 타격한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상당수는 북한의 기술과 설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커지면서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에 대한 생산 기술과 운용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이란의 탄도미사일·드론 섞어 쏘기 복합 공격은 북한도 충분히 모방하고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전술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신형 240mm 방사포와 155mm 곡사포, 신형 전술 미사일 등으로 과거 장사정포에 비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섞어 쏘기 공격에 대한 한국형 상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29년 전력화될 한국형 아이언돔이 L-AMD와 현재 개발 중인 L-SAM2 등의 배치를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한미연합 미사일 경보 요격 연합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우리는 피로 쓰고 있는 중동의 교훈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군은 이란 전쟁을 북한의 미래 전술을 보여주는 실전 사례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 태세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6.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