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6·3 국민참정권 훼손에 관한 선관위 특검에 대해 합의했다. 물론 이 합의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합의이다.
그동안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각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철환 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협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이 두 단체로부터 각 3명씩 추천을 받아 국민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
결국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 동의 없는 특검 추천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걱정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나 올해 초 통일교 특검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슬쩍 흐지부지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자세한 논의는 비공개 의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26.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