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7. 21.(화) 10:30,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 참석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우리 박수영 의원님, 이종욱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귀한 의견을 주실 발제자분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되었다. 결국 그 중심에 오늘 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다.
애당초 도입해서는 안 될 것을 도입한 것이다. 도입할 때도 대부분이 반대했었다. 이제 해외 증시까지 악영향을 미쳐 외신들마저 비판하고 있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 불량 상품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느냐고 금융위를 다그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 혼자 했겠는가. 증권박사를 자처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몰랐겠는가.
불과 넉 달 만에 이 불량 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카지노’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재명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 없다. ‘상장폐지는 어렵다.’ 이 말만 하고 있고 투자한 국민과 시장에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
국민에게 빚투를 부추기고,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하더니, 국민 피해가 커지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정권의 공이고, 무너지면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주식시장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짝만 곁눈질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이 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공개된 등기부등본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등기부등본이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그 등기부등본 하나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던 그 나쁜 꼼수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피해갔는지를 그대로 그 등기부등본 하나에서 보여주고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이렇게 많은 나쁜 정보들을 보여준 예가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을까 싶다. 그게 이 정부가 정책을 대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 보여주는 자세이다.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책 결정이 되었을지, 저는 어제 등기부등본을 살짝만 곁눈질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애당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든 그 어떤 것이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2026.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