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7. 21.(화) 10:10,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께서 집을 판 듯 안 판 듯, 안 판 듯 판 듯, 판 건지 안 판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입틀막법 때문에 제가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 예전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세게 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1년간 지켜본 대한민국 모습이 이렇다. 표현의 자유 처벌해도 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안 괜찮은데, 제목을 이렇게 했다. 이것이 나라인가 하는데, 나라가 아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장겸 의원님, 이진숙 의원님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신 김태규 의원님 그리고 언론자유특위와 청년주권포럼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논의를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
입틀막법, 말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다. 결국, 허위조작정보 누가 판단하냐. 권력 가진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닌가. 권력이 진실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
결국 이 정권에 불편한 말들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단 것인데, 벌써부터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비판 댓글들을 지우고 있다.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들을 벌써 다 지우기 시작했다. 결국,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표현의 자유가 권력에 허가를 받는 세상, 이것이 입틀막법의 본질이다. 어쩌면 이 법에 가장 큰 피해가 결국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일지도 모르겠다. SNS에 가장 친숙하고, SNS에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틀어막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결국 어떤 법도, 어떤 독재도, 국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독재가 어떻게 붕괴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권력은 국민이 무너뜨렸다. 그 정권은 결국 그 생명이 오래가지 않았다.
법 시행도 전에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만에 14만 명을 넘었다.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국민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서 권리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국민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