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초유의 국가적 참사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목격하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선관위를 향한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참정권을 빼앗겨 분노를 터뜨린 시민들을 향한 공권력의 칼날은 한없이 매섭습니다. 급기야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280명이 넘는 시민들을 무더기로 수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의 책임 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제야 노태악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선관위 부실 행정 수사도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운영의 총체적 부실은 물론 외유성 해외출장, 채용 비리, 허위 예산 요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의 문제는 특정 사건을 넘어 조직 전반의 총체적 기강 해이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무너뜨린 기관은 놔둔 채, 그 결과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넘어 명백한 공권력의 폭주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자를 향해야 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지휘부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한 채 거리로 나선 국민부터 억누르는 공권력은 민주주의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밝혀내어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