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대통령 본인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분당 아파트 매도인 이재명은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사실상 '매도인 금융' 방식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거래를 마무리하며, 재건축 기대 가치까지 반영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기준에 비춰볼 때, 정작 매도인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국민에게는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고 불로소득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거래에서는 편법으로 최대한의 자산 가치를 활용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