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특혜·유착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를 직접 조사하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 내부 인적 관계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았고, 수사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관련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대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결코 허용되지 않을 수사기관 내부의 인맥과 영향력이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라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언제나 완벽하다면 왜 국민들은 반복해서 추가 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겠습니까. 장윤기 사건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검증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권한에는 반드시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합니다. 한 기관에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고, 다른 기관의 보완 기능마저 없애는 것은 국민 보호가 아니라 수사 공백과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바라보며 결론을 정해놓고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 국민의 우려부터 살펴야 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말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26. 7.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