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이른바 '안심신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위험 대상으로 보고, 시장의 자율적 자금 운용까지 정부가 통제하려는 발상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각종 규제로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반시장적 규제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보증금까지 정부가 관리한다면 전세 공급은 더욱 위축되고, 결국 전세 실종과 월세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질 것입니다.
전세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전 단계에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왜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만 반복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부동산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규제와 통제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는 낡은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시장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전세 공급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