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과 우회로를 활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결국 현금이 충분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정작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의 거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도록 서둘러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현장에서는 저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조차 최우선변제금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거의 나오지 않아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규제하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 놓고, 정작 자신의 거래에서는 일반 국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고 시세차익을 억제하겠다고 말해오면서도, 재건축 프리미엄과 거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해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25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거래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금융'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이 주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의 민낯입니다.
국민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대적 박탈감뿐입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