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고 훈계했습니다.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자신의 29억 원짜리 아파트는 거액의 사인 간 대출까지 동원해 팔아넘긴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고, 불과 이틀 뒤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매수인에게 얼마의 돈만 받은 상태에서 남은 잔금을 사실상 빌려주고,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2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금융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로 앞문을 막자,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는 ‘사인 간 대출’이라는 뒷문을 연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출 규제 우회법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렇게까지 서둘러 판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김혜경 여사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고,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돌아 나가, ‘물딱지’가 되기 전에 등기부터 넘긴 것입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입니다.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면 잔금을 받아 대출을 갚고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새 사저를 마련해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던 집을 이런 방식으로 서둘러 팔아버린 것입니까.
그런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유세 인상과 증세를 운운하고, 대출 규제를 감내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온갖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거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이 막히면 매도인이 빌려주면 된다”는 우회법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유사 거래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대통령 재테크’가 규제 우회의 교본으로 받아들여져서야 되겠습니까.
20일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게시판에는 1,600건이 넘는 제안이 쏟아졌고, ‘대출’ 관련 언급만 459건에 달했습니다. 국민은 대출 창구를 열어달라고 절규했지만, 정부가 열어준 것은 토론회 게시판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이자 약정, 지급 조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은 물론, 거액의 사인 간 금융을 제공받은 매수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거래를 누가 주선했는지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최소한의 상식’은 야당을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할 국정의 기준입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