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대한민국 증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을 시행령까지 편법으로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졸속 추진하더니, 결국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국민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한가하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타버린 잿더미를 보며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며 마치 남 일 말하듯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장에 불을 질러놓고 정작 대통령은 ‘29억 원 똘똘한 한 채 팔았다’며 연일 SNS 삼매경에 빠져있으니, 국정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러니 참모들의 무책임도 가관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사태가 터지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은 면피성 쇼에 급급하고, 속전속결 출시를 주도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10조 원이 넘어 상장폐지는 어렵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금융위 내부의 경고마저 뭉개고 초고위험 투기판을 깔아준 주범이 청와대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땜질식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일 셈입니까.
이번 사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이재명 정권 특유의 ‘일방통행 졸속 국정’이 초래한 예고된 참사입니다. 그 결과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0조 원의 차익을 챙겨 떠났고,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해가며 인위적 주가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과 개미 투자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오징어게임장을 깔아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정부도 인위적인 증시 부양 기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열과 투기를 막아 건전한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진정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의지가 있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 및 국민연금 동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고위험 상품을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인위적 주가 부양에 동원되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자산으로 투기판을 벌여 놓은 것도 모자라, 국민의 인내심마저 2배 레버리지로 쓰려 하지 마십시오
2026. 7.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