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이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상황에서, 정작 시장 혼란의 중심에 선 김용범 정책실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과가 시장 왜곡과 투자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책임부터 인정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종목에 고배율 레버리지를 결합한 상품은 상장 직후부터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특정 상품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경제정책은 실험이 아니며, 국민의 자산은 정책 실패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흔들어 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김용범 정책실장을 감싸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진정 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 조치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이어야 합니다.
2026. 7.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