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대출과 거래 규제를 겹겹이 쌓아놓아 내 집 한 채 사고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그 규제의 벽을 넘어 집을 팔 수 있었는지 ‘매각 성공담’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이것이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거래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까.
더구나 해당 아파트가 있는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시점에 소유권 이전을 서둘렀는지,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왜 설정한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 대통령은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매각 사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궁금한 것은 집을 팔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팔았느냐”입니다.
국민의 대출은 막아 놓고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매각했다면, 평범한 국민에게 이런 집 팔기가 가능했겠습니까. 재건축 규제의 벽 앞에서 국민은 발이 묶여 있는데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집 매각 사실을 자랑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거래의 전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대통령에게만 가능한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국민이 이를 특혜와 불공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매각 성공담’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과 똑같은 규제의 벽 앞에 서 있었는지, 대통령이 이용한 그 길을 평범한 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답부터 들려주십시오.
2026. 7. 2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