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강제로 연장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기어이 상정했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민생 경제 회복에 올인해도 모자랄 시기에, 입법권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킨 오만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거대 여당의 정략적 꼼수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사 대사의 범위를 억지로 넓히기 위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라는 모호한 조항을 끼워 넣은 것도 모자라,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무려 15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특검에 또다시 국가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낭비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과 수사 연장 기간을 모두 더하면 무려 690일에 달합니다. 또, 그동안 쏟아부은 혈세만 해도 4개 특검 사무실 비용 등으로만 무려 64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특검을 2년씩이나 가동하며 공무원들을 줄소환하고, 오직 정쟁과 방탄에만 이토록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오직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국민 삶과 치안의 보루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는 입을 꾹 닫고 있는 여당의 이중성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중차대한 제도 개악과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의 우려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오직 정쟁용 특검 연장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해 독식하더니, 이제는 의회 권력 전체를 사유화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당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은 거대 여당의 오만한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한 야만적인 정치적 꼼수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자행하고 있는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상적인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혈세를 정쟁에 쏟아붓는 ‘특검 중독’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7.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