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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6-07-20

720일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데 대해 저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

 

야당과의 최소한의 협상도 없이 이렇게 제멋대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기 위해 그토록 법사위원장을 고집했던 것인가.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개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더니,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특검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다.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특검을 왜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인가.

 

원 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힘으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종합특검법안이 가진 가식과 모순, 그리고 협상 파괴와 입법 독재의 폭거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한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싸우겠다.

 

 

 

2026. 7. 20.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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