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지난 주말 큰비로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 임시주택단지에 호우 피해까지 발생해 주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부 당국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주담대도 1조 8천억 원, 기타 대출도 1조 5천억 원 이자가 늘어난다.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빚이 5조 1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선언했다.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 부동산 토론회는 하나 마나 답정너이다.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폐는 없다’고 강변했다. 이재명 정권 1년,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다.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급이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이다. 수입은 줄고 이자는 늘고,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다. 내 집 가질 생각 말고 정부가 나눠주는 임대주택에 살고, 열심히 일할 생각 말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라는 것이다.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의 뒤를 이 정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어코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자운대로 보내겠다고 한다.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합동성이 강화될 리가 없다. 민간인 교수를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
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다.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다. 마두로가 힘 한번 못 쓰고 미국에 잡혀간 근본 원인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걸린 국가 대계이다. 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하물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해군 장병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태연하게 골프를 치고,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을 받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까지 위기이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급거 귀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조기 전작권 전환까지 밀어붙일 태세이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55%, 찬성은 3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올해 안에 법까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다. 국가 안보는 이념의 대상도, 정치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 원을 썼다고 한다. 강남과 광화문에 임대료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 억씩 들여 초호화 인테리어까지 했다.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 특검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공원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었다.
헌법을 짓밟은 이 정권이 자신들만의 제헌절을 보낼 때, 청년과 시민들은 특검과 재선거를 외치며 광장을 지켰다. ‘월공 데이’라며 연휴를 반납하고 폭염과 폭우에도 올림픽공원으로 나선 시민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바로 헌법과 국민 참정권이다.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대통령이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이다.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국민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다. 정치 특검 그만하고 국민특검을 하자. 국민특검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덧붙였다.
현재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이처럼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5월 레버리지 ETF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5번 작동했다.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봤다.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다.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미 주식 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되었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시라.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다.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공안정국 속에 내재된 이재명 정권의 본질적 자기모순과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이다.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에는 연장의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민주당 검찰 개혁의 절대 신조이자 도그마이다. 하지만 특검은 이 도그마의 성역이다.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데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협 추천이나 제3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 본인들이 추천권과 임명권, 연장 승인권을 모두 틀어쥔 야당 탄압 특검의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거부하고, 검찰 해체를 강행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내로남불 국정운영,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주말 사이 전국,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주민 피해가 많았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그리고 어제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워낙 규모가 커서 아직 완진이 되지 않고 있고, 국가 소방대응령도 최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피해, 학교 휴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린다.
원내대표의 말에 이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겠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것인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둘 것인가. 지난 주말에 제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관심은 지금 주식이다. 그 핵심은 이른바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문제이다.
5월 27일 출시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규모가 1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거의 30% 이상 폭락했다. 그 피해를 누가 받겠는가.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서민, 청년,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이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당장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이다. 지금 당장 어떻게 상장을 폐지하겠는가. 그러면 그 상장폐지 때문에 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주식을 팔기 위해 시장이 대혼돈에 빠지면 삼성전자·하이닉스 개별 종목 주가도 엄청 떨어질 텐데 못 하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이 상황이 수습되는가.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범용적으로 쓰이는 상품이 아니라, 1월에 증권사들이 건의해서 우리나라 돈이 너무 홍콩으로 빠져나가니 이것을 막아야 한다,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5월 27일 급히 만들어졌다.
5월 27일이 언제인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선거 개입용이었다고도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김용범 실장이 기껏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상폐는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허가해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는 그때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반대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책임자는 있지 않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반도체 국민 배당금 하자는 이야기, 호남 반도체를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발표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 그리고 삼전닉스 ETF, 이것 전부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고 본다. 이분 그냥 두면 또 사고 칠 것 같다.
책임은 책임대로 묻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본시장 문제, 주가 부양만을 위해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1년 동안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들어왔다가 물려 있다는 소문도 시중에 팽배하다.
이재명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미래까지 이재명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 당장 이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을 다 가려내서 경질하시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리기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지금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가 듣기로는 전당대회 전까지 원 구성도 별로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검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아마 전당대회 뒤로 미뤄놓은 것 같은데, 전당대회 8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따지지 못한다. 당장 원 구성에 응해서 이 문제만큼은, 특히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면제 이재명과 방위 출신 안규백에 묻는다. 국방은 개혁의 대상인가, 강화의 대상인가. 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실체가 무엇인가. ‘국방개혁의 청사진은 10월에 발표하겠다, 전문가들에게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일단 믿어주시고 예산 편성부터 하겠다’. 어떤 국민이 이러한 개혁 방침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
‘군의 합동성이 중요해서 육·해·공군을 합치겠다’, 군종을 없애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합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통합이 아니라 육·해·공군 통합 작전 훈련을 강화하고 체계를 강화해야 맞다. 한미 통합 훈련을 강화해야 맞다.
군의 진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군 입찰 비리 개혁하시기 바란다. 빽이 있다고 해서 쉬운 지역으로 배정받고 휴가 막 나오는 군 인사 개혁하시기 바란다. 군사 비밀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기밀에 대한 개혁을 하시기 바란다.
군에 대한 개혁 방침을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자리 국민의힘 최고위에만 해도 장교 출신 많다. 장동혁 의원님 장교 출신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장교 출신이다. 여기에 서 있는 저 김민수도 장교 출신이다. 국민의힘에 물어보시라. 제대로 된 국방개혁 방향 잡아주시길 부탁한다. 신동욱 최고위원님도 장교 출신이다. 이 정도 돼야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는 다하셔야 국방 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짚을 수 있을 거 아닌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국방개혁 방향 잘 모르시겠으면 국민의힘에 물어보기 바란다.
다음으로 또 이재명 정권의 아주 이상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빚은 탕감의 대상이 되고, 성실은 손해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이재명 정권, 국민의 빚을 탕감하겠다고 한다. 빚이 없는 분들 생활이 팍팍하지 않아서 빚 없는 거 아니다. 빚을 갚아 나간 국민들, 내 생활이 팍팍하지 않아서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간 게 아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로 국민의 빚이 걱정되신다면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 사채업자들이 판을 친다. 사채업자들의 이율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중 17만 명이 도박을 접했다고 한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청소년 중에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24%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에 사채업자들이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말한다. 국민들의 빚이 정말 걱정된다면 사채업자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라. 청소년에게까지 도박의 유혹을 빠뜨리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국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진짜 사채업, 고금리, 고이자에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 진짜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내일이면 이재명의 5개의 재판이 멈춘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멈추었던 것은 이재명의 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와 사법 정의의 시간이 멈추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그 누구도 법 위에 서라고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왜 법의 공정한 집행이 권력 앞에서 멈추어야 하는가.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법치, 다시 움직여야 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7월 16일 조선일보에는 주식중독 정신건강 전문의 박종석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누가 SK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뇌가 기억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한다. 뇌가 전치 4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사회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 수년간 우상향을 거듭해서 2,500에서 코스피 지수가 9,000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벌게 되었고, 그것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요인이 되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바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포모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상향하던 코스피가 나날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변동성은 위기이다.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되고 있다.
숫자부터 좀 짚어보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카는 1996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2002년부터 발동되었는데, 작년까지 24년간 누적 발동 횟수가 60번 정도 된다. 60회 가운데 26번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동되었고, 나머지 23년간은 대체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 한 해 서른일곱 번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많고 평상시 정상적인 발동의 10배 이상이다.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6월 이후에는 6월 한 달만 열 번이다. 20거래일 중 이틀에 한 번꼴이고, 7월에는 지금 12거래일, 오늘 포함하면 13거래일인데 12거래일에 여덟 번, 그러니까 거의 사흘에 두 번씩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 위기, 국가 부도 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5월 27일 4조 4천억 원으로 출범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0일 만에 지금 17조 원이 됐다. 네 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금도 12조 원 가까이 남아 있고, 개미 투자자가 8조 2천억 원 물려 있다.
그 결과 코스피는 6월 한 달 새 9,386에서 7,394까지 2,000포인트 왔다 갔다 널뛰기를 했고, 7일에는 하루 만에 5%, 400포인트가 빠졌다. 이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구조적 배경도 봐야 한다. 코스피 상승분의 85%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종목에서 나왔다. 이 네 종목의 코스피 비중이 39%에서 61%가 됐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얹었으니 이 두 종목만 흔들려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왔다 갔다 널뛰기 장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이 이 모든 코스피 시장을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정부 대책도 문제이다. 그저께 나온 대책이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고, 괴리율 기준 1%를 낮추는 것이 전부인데 업계에서는 이것을 ‘쓸모없는 대책이다, 도대체 업계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평가를 했다. 심지어 이 상품 거래의 60%가 외국인과 기관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손대지 않고 개인 투자자만 손대면 이게 되겠는가.
어제 나온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유동성 공급자, 이른바 LP의 헤지 거래 기간을 장 마감 시간 30분 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는 대책이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ETF 운용사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목표 배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리밸런싱 거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30분으로 하든 2시간으로 하든 어차피 몰릴 수밖에 없고 물량은 동일한 것이다. 오히려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도·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눈치 빠른 투기 세력이 더 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인 입으로 상장폐지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해놓으니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현재 두 배 추종 구조를 1.5배 이하로 낮춰야만 변동성이 좀 잡힐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장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상장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냥 두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코스피는 투자시장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전판 내지 도박판이다.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한 투기판이 된 것이다.
이 도박판을 책임져야 할 세 사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사실 증권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제가 알고 있다. 이분은 부인을 시켜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법원 경매에 나서서 8억 9,1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50억을 넘어갔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이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은 SNS에 글만 올리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은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이런 소리만 하는 문외한들이 지금 앉아서 이 대책을 만드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이다.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끝으로 제 이야기 다시 하겠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분들께 기쁜 소식이 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을 홀랑 까먹고 말았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주말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그중에서도 경북 북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 작년 3월에 경북 북부에 대규모 산불이 있었다. 당시에 이재민이 약 5,000명 정도가 됐다. 우리가 이제껏 이재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수해였다. 물난리가 나는 경우에 이재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물이 빠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있었던 이 화재에 의한 이재민들은 전부 다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경우라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없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기존에 있었던 이재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게 작년의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분들 상당수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밖에 계신다.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택에 사는 분들이 3,800여 명 정도 되신다.
수도권에서 최근에 집값 문제로 난리이다.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른다고 해서 난리이다. 아마 수도권에서 3,800명이 1년 반 동안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 임시주택에 산다고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경북 북부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소외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주목을 못 받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제는 이에 더해서 임시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수해가 나서 안동에 다시 또 물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얼른 이 3,800여 명 되는 우리 국민들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우리가 필요한 지원들 아낌없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종합특검이 다시 두 번째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간단하게 제가 특검의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3대 특검이 1차에서는 한 번의 연장 기간을 통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했고, 또 거기서 3대 특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종합특검이라고 만들어서 원래 110일 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2번 연장해서 170일간 수사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또 부족하다고 한 번 또 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특검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오늘 지금 상정될 예정이다.
역대 특검들이 며칠이나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를 보니까 대부분 45일에서 60일 정도 활동을 했다. 가장 길었던 게 국정농단 특검이다. 그 특검이 120일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즉 3대 특검에서 종합 특검에 다시 변경된 특검까지 하면 이미 1년이 넘었다. 작년 6월에 특검이 시작했고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해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원래 기존 수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해서 좀 보완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특검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 3대 특검할 때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서 지금 또다시 연장해서 계속해서 특검을 할 명분이 지금도 있는지 전혀 공감하기가 어렵다.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할 만큼 했고 지금까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실들은 사실 그 의혹들이 실체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의혹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특검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더 큰 문제들이 생긴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종합특검만 해도 상당수의 일을 진짜 ‘지난 특검에서 혹시나 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데 썼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 특검들도, 3대 특검도 ‘아니 우리 제대로 일했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그러니까 자료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특검 개정안에서는 3대 특검이 했던 자료들을 종합특검이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특검끼리도 이제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검끼리도 이제 종합 특검이 자기들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것처럼 정말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고 그런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같은 데서 공무원이 너무 안타깝게 자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의 유서를 보면 ‘회유 협박으로 없는 사실까지 진술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유서까지 남겼다. 정말 연어 술 파티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회유와 협박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은 진짜 해야 될 수사는 하지도 않았다. 여당이 불리한 그런 수사는 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왜 우원식 의장은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을 미룬건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계엄 해제 표결을 미룬 것은 아닌지, 또는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계엄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도 하지 않았다.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정황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덮어버렸다.
그것뿐만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검찰은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 공범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주 편향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아주 편향적으로 특검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서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까 어느 국민께서 공감을 하시겠는가.
최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하면서 故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면 공과도 참 많이 있었던 분이지만, 적어도 순수한 의도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 주류 세력은 그냥 권력욕만 남은 사람들 같다. 최근에 김보미 후보가 AI 시대에 화염병을 든 86세대는 가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적어도 권력욕만 남은 민주당 주류 세력은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세대교체를 응원한다.
2026. 7.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