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핵 문제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한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려해, 국가 안보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로 여겨질 만큼 상징성이 큰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군사적 긴장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기존 원칙마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판단입니다.
국제사회는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새로운 안보 질서 속에서 억제력 강화와 군사력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현재 상태 유지가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장관 역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핵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동북아는 이미 새로운 핵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수세적인 대응에 머문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핵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 인정'이 아니라 북핵을 억제하고 국민을 지켜낼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6. 7. 2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