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기증 나는 주가 움직임으로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미투자자의 국장 이탈이 재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런 대책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무모하게 문을 열어젖힌 이재명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국내 주식시장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장본인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어렵다"며 무책임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겠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 만에 대한민국 증시는 투기판으로 변질됐고, 하루에도 수차례 널뛰기를 반복하는 위험한 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을 요구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데 이어 신규 상장까지 중단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시행 몇 달 만에 왜 이런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습니까. 이는 보완책이 아니라 졸속 정책에 대한 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채 거래만 막아두었다는 점입니다.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였던 시한폭탄을 시장에 던져놓고, 왜 그 피해와 부담을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까.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으로 이를 방조할 작정입니까. 실패한 정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오만한 권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시장을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정권의 독선을 끝내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큰 시장의 불신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7.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