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를 향해 엄중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부실 수사 방지와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조차 존치 의견(46%)이 폐지(39%)를 앞질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6만 5천 건을 넘었고,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영원히 암장되었을 것입니다.
비단 이뿐입니까. 경찰이 단순 상해로 묻을 뻔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추악한 성범죄 전말을 밝혀낸 것도, ‘신당역 살인 사건’의 비극 속에서 진실을 인양해 낸 것도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견제 기능은 대폭 축소하면서 피의자의 권리 보호 규정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없고 피의자만 보인다"고 절규하는 이유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하겠다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대체 누가 확인하고 반복되는 수사 지연을 어디서 끝낼 것인지 민주당은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한 채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은 공당의 대표 후보들이 보여줄 자세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방관하는 침묵은 결코 책임을 면해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형사사법 체계 파괴이자, 오직 극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 되었을 뿐입니다. 대책도 명분도 없는 입법 폭주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정권을 향한 방탄과 맹목적인 검찰 보복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으십시오. 입법권을 사유화해 형사사법 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숙고하기 바랍니다. 부실 수사의 통제 불능 상태를 끝내 자초한다면,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7.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