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참으로 기막힙니다. 대통령은 그제 “갚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빚 탕감을 주문했습니다.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국정 책임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성실한 국민을 향한 조롱입니다. 대통령은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과 우려를 두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며 피땀 흘려 이자를 갚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졸지에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래놓고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180도 표변합니다. “세금 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무려 1만 명의 체납 관리단을 증원해 악착같이 걷겠다고 합니다. 은행 빚 갚는 국민의 억울함은 선동이고, 국가에 세금 내는 국민의 억울함만 진짜입니까.
지독한 이중잣대이자 ‘야누스 포퓰리즘’입니다. 표가 되는 채무자의 빚은 선심 쓰듯 탕감해주면서, 국가 곳간을 채울 세금은 유리지갑 국민의 목을 졸라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안 갚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탕감이 불러올 금융 시스템 붕괴의 청구서는 결국 묵묵히 법을 지키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실한 국민을 우롱하는 기형적인 이중잣대를 당장 거두십시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 7.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