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특검을 정치 공세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사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성과 없는 야당 탄압용 특검에 국민 혈세 370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22대 국회 하반기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폭주로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1차 3대 특검부터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까지 누적 수사 기간은 690일에 달합니다. 특검이 사실상 상설기구처럼 운영되어 왔지만, 정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치 공세의 땔감으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공개조차 외면한 채, 또다시 특검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당을 옥죄기 위해 추진해 온 정치 기획 수사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명분 없는 연장을 강행하며 국회 안에서 끝없는 정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속내는 분명합니다. 심지어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제는 현행법 체계와 충돌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까지 도입하려 하며 사법체계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정권 보위와 야당 탄압에 쏟아붓는 무책임한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무리한 특검 연장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포장하고 야당 탄압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 실체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6. 7.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