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본계약에 성공해 무주택자가 된다고 합니다. IMF 때 어렵게 마련해 아이들을 키워낸 집, 퇴임 후 추억을 더듬으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는 절절한 사연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 마련한 국민의 집 한 채에도 대통령 집 못지않은 한 가족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집 한 채를 지키려는 국민에게는 ‘마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쏟아내더니, 정작 본인 집을 팔게 되자 사연을 꺼냅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국민이 궁금한 것은 대통령의 ‘매각 성공담’입니다. 집 한 채 사고팔기도 어렵게 대출과 거래 규제를 겹겹이 쌓아놓은 정부의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그 규제의 벽을 넘어 집을 판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에 막히고, 팔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국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자는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못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의 벽, 거래의 벽, 재건축의 촉박한 시간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한 것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집을 팔기만 하면 됐을지 모릅니다. 관저에 거주하니 당장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새집을 사기 위해 대출 문턱을 넘을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집을 팔면 다시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값은 올랐고 대출은 막혔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무주택’이 매각의 종착점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집에 얽힌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려주기 전에, 평범한 국민에게는 그토록 어려워진 ‘집 팔기’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매각 성공담’부터 소상히 들려주십시오.
당장 다음에 살 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의 ‘집 팔기’와 내 집을 팔고 다시 살 곳까지 마련해야 하는 국민의 ‘집 팔기’가 정말 같습니까.
2026. 7.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