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존치 의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분명함에도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인 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전면 폐지만을 앞세우며,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는 보완수사권 재검토 의견에 대해 "폐지는 당론"이라며 입을 막더니, 이제 와서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만 눈이 멀어 당권 경쟁에 몰두한 채 민생은 외면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을 외면한 오만한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2026. 7.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