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 통화 긴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 중인 고물가와 1,560원선까지 치솟은 환율, 그리고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통화 긴축은 민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긴축 기조를 굳히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역시 '물가 안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정부만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선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재정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정책 충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을 올해보다 최소 10% 이상 늘린 ‘800조 원+알파’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자 재정 만능주의입니다.
심지어 국가재정법상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는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추가 세수’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해, 어떻게든 시중에 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기초체력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확장 재정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포퓰리즘적 행태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조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집행할수록 고물가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며,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져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확장 재정 기조가 도리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상향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회복을 자신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재정 지출을 자제하고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경제의 골든타임이자 상식의 시간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심각한 엇박자를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만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심성 추경과 무분별한 돈 풀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해 재정 기조를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으로 대전환하십시오. 나아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긴밀히 발을 맞추어, 민생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 7.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