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두렵습니다. 집을 마련한 국민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고, 주식에 투자한 국민은 원금마저 잃을까 두렵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국민은 대출문이 닫힐까 두렵습니다.
한국은행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는 연간 3조3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청구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가 버틸 여력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에 갇혔습니다. 7월 들어 불과 12거래일 동안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16차례나 발동됐습니다.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의 급등락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품 출시 50일 만에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중단하겠다는 사후약방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진입 문턱만 높였을 뿐,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 왜곡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땜질 처방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주택대출의 문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고, 다른 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잇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고, 이미 대출받은 국민은 치솟는 이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밀어붙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줄까지 조이면서도 금리 상승의 충격을 덜어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은 흔들리고 이자 부담만 불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경제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 빈곤화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증시와 주택금융, 가계부채가 동시에 흔들리는 금융 비상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장 불안을 잠재울 종합대책과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대책, 취약계층 보호책을 즉각 내놓아야 합니다.
위기를 수습하려면 실패한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는 게 상식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무모한 금융 실험을 감행해 국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으로 참모를 감싸며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데 대해,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2026. 7.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