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맞아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제안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 논의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개헌을 논할 자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대 여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협치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방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국민주권 개헌'을 역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 아닙니다. 헌법을 새로 쓰겠다는 주장에 앞서, 지금의 헌법 정신이 국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국민적 우려가 큰 법안들을 잇달아 강행 처리하며 거센 비판에 직면한 시점에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시도라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개헌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조 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사실상 뒷받침하며 국회의 중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습니다.
심지어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AI 기반 '제헌국회의원 헌법 전문 낭독' 영상에서 제헌국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신익희 선생을 먼저 배치해 불필요한 역사 논란까지 자초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자리에서조차 헌정사의 상징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한 것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는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외면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헌을 앞세우는 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권력의 위기를 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규범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6. 7.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