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일시 귀국해 그제(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까지 총출동한 이번 회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결국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정부 수뇌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곳곳이 지뢰밭이고 적신호투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팡 사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표적 규제로 인식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통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집행은 지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등으로 한미 간 이견도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 빠르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행보는 너무도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풀어야 할 정부 인사들은 오히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발언과 정부의 황당한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는 급기야 미국이 우리 군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전대미문의 안보 재앙으로 이어졌고, 이 정보 단절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高)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의 비명이 가득합니다. 경제가 흔들릴수록 외교와 안보만큼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철 지난 ‘동맹파’, ‘자주파’ 노선 다툼에 매몰되어 국민을 안보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겉으로만 화기애애한 외교 성과를 연출하더니, 뒤에서는 주미대사까지 급거 귀국시켜 한미 관계의 심각한 균열을 점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외교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미 관계마저 흔들린다면 그 파국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맹목적인 지지자들 앞에서만 '외교 천재' 놀이를 하며 현실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그 대단한 천재적 역량이 존재하긴 한다면, 당장 발휘해 무너져가는 한미 동맹부터 살려내십시오. 지금이 바로 대통령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 내 엇박자를 다잡고, 무너진 한미 간의 신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미 관계에 켜진 경고등마저 외면한 채 혈맹을 흔들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능한 외교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라는 평가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7.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