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을 입자’는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결국 의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입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강조했지만, 이는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력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세력이 바로 지금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관행과 협치 정신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원내 절대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사위를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삼권분립을 뒤흔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며 날마다 입법 폭주를 일삼는 이들이,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 개정을 주도하겠다는 말입니까. 겉으로는 ‘국민주권 개헌’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의회 독점 권력을 영구화하고 입맛에 맞게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야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대 여당의 호위무사 역할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조 의장이 집중해야 할 일은 허황된 개헌 군불 때기가 아닙니다. 거대 여당의 오만한 상임위 독식과 일방적 폭주를 제어하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그 어떤 정당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그 어떤 정략적 개헌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2026. 7.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