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초확장 재정,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등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책 엇박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환율 불안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복합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지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출금리 부담은 커지고 물가도 쉽게 잡히지 않는 이중고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 살림이 나아졌다면 먼저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수가 더 걷혔다고 곧바로 지출부터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하는 재정 운용입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한국은행의 신호와 재정 확대를 시사하는 정부의 신호가 엇갈려서는 시장의 신뢰도,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없습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