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다시 기업의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초과이익'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기업 활동의 성과이고, 어디부터 정부가 나눠야 할 '초과이익'이라는 것입니까. 기준도 없고 개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분배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구호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고, 법이 정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이미 시장과 제도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초과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분배를 요구한다면, 기업은 왜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초과손해'에도 정부가 함께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초과이익 분배'가 아니라 '초과투자'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노동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6개월 연속 하락한 청년 고용률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겁니까?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정책 대신 이념적 구호와 재분배 논리만 앞세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도, 청년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보다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가'부터 답하기 바랍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