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가공인 '1호 테러'라며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종적으로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며, 거창하게 시작된 '대국민 정치쇼'는 허무한 결말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 존재하지도 않는 배후를 전제로 전 정부에는 '은폐'와 '부실 수사'의 낙인을 찍고, 정치 보복의 명분을 쌓기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까지 총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4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TF를 꾸려 8차례의 압수수색과 170여 명에 대한 조사 등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 국가 수사력을 쏟아부었지만 끝내 아무런 배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정권의 정치적 욕심과 국민적 불신뿐이었습니다. 배후는 없었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만 남았습니다. 결국 '국가공인 1호 테러'는 '국가공인 1호 정치쇼', '국가공인 1호 정치 선동', '국가공인 1호 프레임 조작 사건'이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를 완성하는 권력의 사설 홍보팀도, 정치 보복의 행동대도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배후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사유화이자 법치주의를 짓밟은 권력의 폭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2년 넘게 기정사실처럼 밀어붙여 온 '배후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대국민 정치 선동으로 재수사를 추진하게 된 근거와 그 과정에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배후설을 기정사실화했는지, 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국가적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는지, 왜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추진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답하십시오.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거짓 프레임을 앞세워 정치 공세를 일삼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정치적 탐욕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거짓 선동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