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SNS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최측근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두고 "해괴한 결론"이라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전과 4범에 무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독특한 이력답게, 대한민국 행정수반이라는 지위마저 망각한 채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까지 개입하며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들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중범죄자입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과 통화 기록, 객관적 물증, 허위 알리바이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해 "해괴하다"고 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은 위치를 추정하는 보조 자료에 불과하며 오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카드 결제 내역과 입출차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타임라인 기록을 수정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판례 역시 구글 타임라인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대통령이 이처럼 헐거운 기록을 무죄의 증거인 양 우기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선전선동이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행태입니다. 노골적으로 재판부에는 무죄를 압박하고, 민주당에게는 김용을 최고위원으로 뽑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부 겁박에 힘입어, 보석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은 자중하기는커녕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버젓이 정치적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권력의 양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해괴하고' 참담한 비정상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최측근을 구하려는 방탄 시도는 결국 더 큰 국민적 심판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법부 역시 어떠한 권력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엄정한 판단으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주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권의 오만한 사법 파괴 공작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