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을 카지노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책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시장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발 참사를 규제로 덮으려는 면피용 땜질 처방에 불과합니다.
기본 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려 돈 있는 사람만 들락거리는 'VIP 투기판'을 만들고 신규 상장을 막는다고 해서 정책 실패의 본질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애초에 국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상품 출시를 강행한 것부터가 금융 당국의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급락장에서 장 마감 직전 기계적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단적 변동성 폭탄을 초래했고, 증시 시장은 '롤러 코스피'이자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모은 국민의 자산이 무차별적으로 증발했지만 정부는 단 한마디 사과도, 단 한 사람의 책임도 없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손실은 국민이 떠안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민낯이자 무책임의 결정판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뻔뻔한 '약속 대련'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때문에 주식을 마구 샀냐"고 묻자, 이사장이 호응하며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는 주가 폭락에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대놓고 비웃고 우롱한 대국민 기만극이자 눈속임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자산 운용이었다면 급등장에서 주식을 매도해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주식 부양 기조에 발맞춰 국내 주식 비중을 무리하게 늘렸고, 6월에는 허용 범위를 초과한 30%대까지 방치했습니다.
정권의 선거 전략과 주가 부양 치적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도박판의 실탄으로 동원하고 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시장 충격을 우려해 매도를 미룬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돈을 정권의 선거 전략과 정치에 동원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은 정권의 홍보 무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뛰는 순간 시장은 무너지고, 정부가 원칙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순간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마다 환호했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막대한 투자 손실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