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합의도, 군 내부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육사·해사·공사는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과 정체성이 축적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정치 실험이며, 군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부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뒤에야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다 내려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공론화입니까. 이는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국민을 설득할 자신조차 없다는 무능의 자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국민은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했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사회 역시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예산 반영을 서두르며 막무가내 속도전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유의 '일단 지르고 나중에 끼워 맞추자'는 독선적 폭주가 이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독립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엄격히 유지하면서 고등 지휘 과정에서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무모한 실험을 대한민국만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배임이자 아집일 뿐입니다.
대전 자운대로 통합하겠다는 계획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군 생도를 바다 없는 곳에서, 공군 생도를 활주로 없는 곳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입니까. 군사적 상식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다른 통합안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전면 통합안을 발표한 사실만 봐도 이번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명백합니다. 입시와 예산, 개교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멀쩡한 학교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국가 안보는 정권의 전유물도, 정치 실험장도 아닙니다. 미래의 지휘관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는 한 번 잘못 손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와 전통을 해체하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나라에 어떤 장병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충분한 군사적 검증과 국민적 공론화 없이 강행되는 통합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로 군을 재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권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과 전투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