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틀로 삼아 위대한 첫발을 내디딘 지 78주년이 되는 뜻깊은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은 지난 세월 숱한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민과 맺은 가장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되는 참담한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무기로 삼아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들이 일삼는 일방적인 독재와 끝없는 정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법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악법 폭주 앞에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된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초헌법적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입니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략적 이해관계와 안위만을 위해 꺼내 든 개헌 카드는 헌정 질서를 무참히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야욕이자 용납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제헌절의 의미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유례없는 사태를 두고도, 무더운 폭염 속 거리로 나와 이를 강력히 규탄한 2030 청년들의 절규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헌법 위에 권력이 설 수 없듯, 국민의 권리보다 앞서는 권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 7.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