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다.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음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골프를 친 것이 비공개 일정이라서 어디서, 누구와 몇 시에 쳤는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첫 번째,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 골프 외에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장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 공개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다. 이 정도면 골프를 친 것 아닌가. 채 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탄핵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서소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자갈치 회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을 때는 냉부해 먹방을 찍고 있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다. 하마스의 인권까지 알뜰히 챙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골프를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3대 특검도 모자라 2차 특검을 하더니 그것을 또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낯설지도 않고,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사위에서 2차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는 날, 기가 막히게도 늘 그랬듯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아닌가. 1년 넘게 조사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그렇게 해두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 뒤늦게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을 때, 정치적 공격만 하고 정치적 의혹만 부풀리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혈세를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은 3대 특검, 2차 특검, 연장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많은 국민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 올림픽공원에서 매일 시민들이 목놓아 함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런 특검할 때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장치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리당이 법안을 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특히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이중점검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사들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의 역할로 제한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없애는 것이다. 검사의 공소취소권이야말로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이다. 경찰도 함부로 수사종결해선 안 되겠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민노총이 ‘원청교섭 원년’을 외치면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이처럼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다. 이는 관련 판례가 제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라는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몰고 왔다. 이제 대법원판결로 인해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가끔 만나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몇 마디씩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저에게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물론 그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감으로는 상당수의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여당도 걱정하고 야당도 걱정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알기 어렵다.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우리가 제대로 수사보고서를 쓰기 어려우니 어떤 범죄로 송치해야 할지, 어떤 법리로 송치해야 할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자세히 써주면 우리가 그대로 넘겨 기소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기사에 언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예전 대검 통계를 보면 송치된 사건의 45% 정도, 절반 가까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완해 기소를 하는데 이제 이 4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온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기소 의견서를 써 검찰에 보내야 기소가 되는데, 경찰이 과연 이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당신이 왜 억울한지를 자세히 써주면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을 위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유전무죄의 국가,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측에서는 기소하게 만들고, 가해자라면 경찰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아예 송치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상식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한편으로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검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급 법률 서비스를 피해자가 받을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 피해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고급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지금 민주당안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매우 고급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니면 상당수 사건이 그대로 묻히거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된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잘 알고있는 것이다. 이념이 실용을 압도할 때 이런 국가적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가가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은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다는 근본적인 국가 설계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성인 2명이 계산치 않고 나눠 먹었다. 절도범도 상습범도 아니었다. 30대 발달 장애인들이었다. 피해자조차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 절도’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한 법 집행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비례성과 상식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왜 형사법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불신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파 싸움, 민주당 멈추시길 바란다. 국민을 위한 정치하시길 간청 드리겠다.
다음으로 어제 있었던 청와대 업무 보고 현장 지시 사항에 대한 건 말씀드리겠다. ‘술을 먹고 노는 것은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 마라’ 이재명의 말이었다.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 아닌 회식 자리 배치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젊은 이성이 아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고, 권력을 통해 술자리를 만들고, 권력을 통해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게 낯부끄러운지 모르는 권력의 후안무치다. 의자 한 칸을 옮긴다고 해서 권력이 깨끗해지고, 권력에 의한 부패가 사라지겠는가. 공직 윤리는 좌석 배치가 아닌 원칙과 기준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이 권력에 묻고 있다.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회식 자리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가 아니라, 권력의 옆자리에 권력의 안중에 국민은 있었는지다. 대한민국 권력을 쥔 권력자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세우길 부탁드리겠다.
다음으로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을 위한 특별목적세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삼성전자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SK하이닉스 대한민국 떠나셔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창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 창업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창업하시기 바란다.
제가 최고위원직과 함께 교수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교수직에서 사퇴했습니다만 대학교 강단에서 10년 이상을 창업교육을 해왔다. 만약 지금 제가 이 순간에도 대학 강단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다면 창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지금 기업이 이익을 내면, 정치가 먼저 계산기를 두드린다. 기업의 수익에 얼마를 나눌 것인지를 정치가 따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지금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시대의 모습인지를 묻고 싶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 재분배, 심지어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목적세까지 거론하고 있는 모습, 기업을 권력이 흔들 수 있다는 쌍팔년도 낡은 정치의 모습 그대로다. 반도체 기업은 로또가 아니다. 반도체로 낸 수익, 오늘의 이익을 내면 내일의 연구개발비로 써야 하는 비용들이다. 미래 세대의 기술 비용이다. 불황이 오면 불황을 버텨야 되는 기업의 생존 자금이다. 대한민국 기업들 마음 놓고 기업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은 수익을 낸 것만으로도 사회적 기여하는 집단이다.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이 기업이다. 대한민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고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정치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조만간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가 있다. 국민의힘 아직도 당원들의 투표가 아닌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를 진행 중이다. 과연 시·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이것이 지금 현대 정치에 맞는 방향인지를 묻고 싶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둔다면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도당 위원장을 뽑고, 당원들이 시당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원이 주인인 정치, 당원을 위하는 정치,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국민의힘 부터 바꿔 나가면 좋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취임 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벌였던 통합 행보가 결국, 쇼이고 국민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그랬다. 선거 때나, 자기 필요할 때는 가짜 통합을 외치다가, 수틀리면 출신과 정체성을 따지고 성골과 진골을 구분해 함께했던 사람을 철저히 내치고 심지어 악마화했다.
최근 김용남 전 국회의원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수통합 인사로 김 전 의원을 영입해 직전 평택을 보궐선거에 조국 후보의 맞수로 자객 공천했다. 뜻대로 조국 후보를 묶어 세웠지만 결국, 우리당에게 패했고 선거 기간 되레 진보 진영의 집단 린치에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이틀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공개 모욕했다.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낙태할 애를 낳았다는 말이냐”며 막말을 퍼부었다.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지만, 실상은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한 조롱이다. 데려올 때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고, 힘든 전투에 차출해 총알받이이자 사냥개처럼 써먹더니 돌려준 것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인격 모독’이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수포용 인사로 영입된 그는 최근 한 고교 야구단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에서 극우니, 배신자니, 온갖 조롱을 당하고, 과거 행적과 출신까지 비난받으며 결국 쫓겨나듯 사임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다른 진영 영입 인사를 장식품으로 여기며, 조금만 결이 다르면 집단 따돌림을 가하고, 심지어 악마화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기업인 출신을 영입해놓고, 정작 기업 우선의 정치를 하면 이적 행위자로 몰아세우고,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전문가를 영입해놓고, 정작 성장을 주장하면 당 정체성을 흔드는 배신자로 매도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은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동화되거나 굴종할 것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에 불과하다.
이 사태에 대해 김용남 전 의원 또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작당 모의한 내 편만 챙기는 것이냐”고 패거리 문화를 비판했고, 사임한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 정책 중심을 잡는 게 내 소임이었다.”라며 전체주의적 사고를 규탄했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세력은 우리 국민의힘 밖에 없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생각의 차이는 건전한 토론으로 좁히며, 다양한 영역 및 진영의 인재를 선거마다 파격 공천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한국 정치의 균형을 이끌던 담대하고 강력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통합이다. 가짜 통합 쇼에 상처받은 인재들을 품고, 나아가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12일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견발표 무대에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전 대표를 코앞에 두고,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축이다.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40년, 50년 정치를 독점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공정, 민주, 세대교체, 청년, 미래가 모두 사라진 5무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본인이 그런 자가 진단을 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3강 즉,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사람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모두 80년대 학번, 86세대 운동권들이다. 광복 1945년, 군부 독재를 걷어낸 것이 수십 년 됐다. 그런데 세 사람은 지금도 오로지 대학 시절 그 한 줄 이력만으로 정치 권력을 우려먹고 있다.
세 사람 모두 교도소에 갔다 오셨지만, 그중에 두 분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사범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는 진작 독립했고, 민주화운동은 완성되었는데 이들만 홀로 그 시절 완장을 찬 채 광복된 조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력의 더 고약한 습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곧바로 토착 왜구라는 딱지를 붙여서 상대방의 인격을 매장하는 노릇을 한다. 이 진영이 오래된 정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 바로 상대방을 칼끝으로 겨누고 매장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다. 이제는 같은 무리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칼끝을 목에 겨누고 있다.
누가 김대중, 노무현의 진짜 적통인지를 놓고 무덤까지 파헤치듯이, 서로의 뿌리를 캐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이다. 조선왕조 시절의 정조 임금에서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통 계승론, 이것은 성스럽고 숭고한 혈통을 따지는 북한 김씨 왕조의 백두혈통에 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400년 전의 왕실 상복을 몇 년 입을지 놓고 나라를 결딴냈던 그 당쟁을 21세기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지금 재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논의나, 필연적인 패배의 길이니 하면서, 그 근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를 이어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적통 논쟁의 한 부산물이다.
능력도 실적도 비전이 아닌, 그때 운동권 족보가 지금 민주당 당권의 유일한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정당에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정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미 끝난 과거의 투쟁 서사를 영구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삼는 이 낡은 정치, 끝까지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운동권 족보 놀음, 이 운동권 귀족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들의 등살에 밀려야 하는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다. 어제 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특별 송달 우편물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전재수를 제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서 또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을 1억 원을 내라는 이런 내용이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1억 원을 청구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변호사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이다. 저에게 소송해 와도 제가 직접 대응할 생각이다. 그리고 요즘 소장 쓸 시간도 많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수사할 수사기관이 제대로 없어서, 전재수가 공소권 없음을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보완수사권도 없으면, 결국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른바 빽 있는 사람만 살판 나는 세상 아닌가. 재판은 3심제도 모자라서, 4심제를 도입한다면서 수사는 보완수사도 못 하게 뺏는다. 이것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일인가. 피해는 저 같은 사람만 볼 거다. 국민들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주시길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한민국 유일한 청년 최고위원이다. 제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는 청년최고위원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뻔하다. 민주당 주류세력 특유의 청년들에 대한 정치적 무시, 신뢰할 수 없고, 너희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인식이 또 한 번 발현된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신이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청년 유권자들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서훈, 홍익표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청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 라는 말을 했다.
청년들이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단지 어려운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있고, 민주당이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오만함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다.
최근에 선관위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의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정에 대한 열망,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은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경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술자리 옆에 누구를 앉히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나 하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상징은 코스피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이제는 5,000을 넘어 최대 9,300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다시 급락하더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헷갈려서 7,50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속보를 보니 다시 6,900까지 내려갔다.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다.
원래 코스피는 경기가 좋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아 올라가야 한다. 또한,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부동산으로 갈 수 있었던 투자 자금이 코스피로 많이 가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로 지방선거용으로 코스피를 너무 이용하다 보니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투입해 국가가 너무나도 변동성을 크게 올려놨다. 그러니 지방선거가 끝나자 코스피가 폭락했다. 외국인들은 모두 수익을 내고 도망가버렸다.
올해 변동성이 크면 거래를 정지하는 비상조치인 사이드카가 20회 발동했다. 지난 20년 동안 80회 발동됐는데, 올해 초 6개월 동안에만 20회 발동했다. 금융위기 때나 나올 법한 모습이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에 6%씩 오르고 6%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물 경기와 연동되고 있는 것인가. 실물 경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완전한 도박판이 코스피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자금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고민도 이제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많이 주목받았던 것은 사실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그래도 땅에 돈을 묻어두면 천천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20%~30%씩 폭락하는 자산에 과연 우리 국민이 투자하겠는가. 결국,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결론은 뻔하다. 코스피에서 번 돈, 주식으로 번 돈을 모두 빼서 결국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돈을 뿌리기만 했고, 그 돈은 전부 환금 되어 다시 부동산으로 간다. 주택 공급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이 온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반응이 오지 않는다. 어차피 그보다 훨씬 큰 유동성을 정부가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폭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이재명 정부는 나서서 대출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다. 전부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랴부랴 단일 종목 ETF 보완책을 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저도 말씀드리겠다. 당원이 우리당의 주인이라는 점에 저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이름은 국민의힘 이다. 우리당 이름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이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은 존재하는가. 올림픽공원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푸른 잔디와 쉼의 공간이 왜 이렇게 힘든 투쟁의 광장이 되었는지, 참으로 무거운 심정이다.
청년 세대들이 외치는 구호는 거창한 이념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자 생명줄인 나의 참정권을 돌려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절규이다. 4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의 비겁한 외면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된다.
내 자식의 눈물에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고 뜨거운 광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역사의 서릿발 같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공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 몇 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박탈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광장으로 뛰쳐나와야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이미 국가의 총체적 실패이자, 책임이다.
청년들에게 투표하라고 손 내밀 때는 언제고, 정작 그들이 던진 표의 가치와 공정성을 지키는 일에는 왜 이토록 뻔뻔한지 모르겠다. 내가 던진 표가 온전히 내 뜻대로 반영되는지 의심해야 되는 나라. 내 목소리가 국가시스템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느껴야 하는 이 현실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국가는 빨리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당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혹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정치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와 정부 기관을 완전히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청년들의 분노를 해소하고, 다시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올공에서 울려 퍼지는 청년들의 기본적 목소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참정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무책임한 국가가 응답할 때까지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청년 여러분께서 지금은 외로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과 함께 여러분의 공정과 정의를 향한 길에 늘 함께 서 있겠다. 내일이 제헌절이다. 헌법 질서를 확립한 날이다. 헌법 질서가 무너진 현장, 올림픽공원에서 내일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다
2026. 7.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