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군종별 전문성과 리더십을 길러내는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양성기관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각 군의 전투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육·해·공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안보 관련 단체들이 준비 없는 통합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장관이 말하는 첨단 국군이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발상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AI 등 첨단 시대의 교육 혁신은 교육과정 개선과 시설 현대화로 이뤄져야지, 사관학교를 없애서 달성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하겠다면서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반이 되는 각 군의 전문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아닌 정치적 속도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의견만 수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국방개혁입니까?
안규백 장관은 자신의 병적기록 논란과 각종 자질 논란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뒤흔드는 개편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안 장관의 자리 보전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안보는 한 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더 이상의 무능한 국방 운영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2026. 7.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