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네이버는 도대체 누굴 믿고 이러는가.
국무총리에 장관, 청와대 수석까지. 네이버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거쳐 갔고, 지금도 앉아 있다. 그 뒷배를 믿는 것인가.
네이버가 올해 만든 「뉴스 제휴 심사 및 평가 규정」,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규정대로 하면 상당수 언론사가 벌점 초과로 퇴출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첫 평가도, 벌점 부과도 단 한 번 없었다. 시험은 보지도 않고 채점 기준부터 고치겠다는 것이다.
개악의 핵심은 딱 하나, '누가 적발했느냐'다.
개정안은 외부 신고를 사실상 무력화한다. 신고가 벌점이 되려면 '법령 위반'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고, 외부의 신고는 접수만 받고 지난 잘못은 묻지 않겠다고 한다.
같은 위반인데 네이버가 잡으면 벌점, 국민이 신고하면 봐주기다.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잡았느냐로 처벌이 갈린다. 세상에 이런 규정과 심판이 어디 있는가.
외부 신고는 유일하게 남은 국민의 눈이었다.
그 눈마저 가리면 심판대엔 네이버 혼자 남는다. 만약 네이버가 위반을 뻔히 알고도 눈감아버려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심사도 네이버, 관리도 네이버, 퇴출도 네이버. 언론사의 생존이 규정이 아니라 네이버의 기분에 달리는 것이다.
공정성·신뢰성·투명성 등의 논란으로 제평위가 해체되고, 반성한다며 만든 것이 지금의 규정이다. 그 규정을 다시 제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니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개구리가 따로 없다.
규정 개정의 명분은 '퇴출 방지'다. 그러나 신규 진입은 이미 바늘구멍이다. 퇴출까지 봉쇄하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기득권에 철옹성을 지어 바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요구한다.
국민을 심판대에서 밀어내려는 규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눈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국민의 눈을 인위적으로 가리는 순간,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 은폐다.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이다.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은 네이버가 말하는 '공정'을 두 번 다시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견제할 것이다.
2026. 7.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