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할 정부가 즉흥적인 여론과 보여주기식 정책에 기대며 국민의 삶과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유튜브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와 과세 기준을 물으며 정책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은 실시간 댓글창에서 방향을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즉석 여론에 기대 결정하려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댓글 결과를 보며 "20억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 "30억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반응하고,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한 모습입니다.
국민은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의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조세정책이 가벼운 농담의 소재가 된 것은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방식은 자본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단기간에 추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된 이후 시장 변동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구조적 위험성이 지적된 정책을 성급히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부동산 세제마저 실시간 댓글 여론으로 방향을 가늠하려 합니다.
국민의 삶은 정치적 퍼포먼스의 소재도, 정책 실험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론을 앞세운 즉흥적인 정책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과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부터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 7.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