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이제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어제(15일)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마치 남 말 하듯 훈수를 두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참사의 몸통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임명한 참모가 저지른 참혹한 정책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참사의 시작점은 명확합니다. 지난 1월, 김용범 실장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금융위원회 검토 지시 이후, 전례도 근거도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단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출시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음은 청와대 정책실의 무소불위 압박에 묻혔고, 결국 출시된 상품 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며 증시 전체를 흔들어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하더니, 이번엔 "명확한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며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부추긴 투기 열풍의 대가는 서민의 몫입니다. 증시가 요동치자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마저 포기한 채 노후 연금저축을 깨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는 지난해보다 62.7% 급증한 7만 2,477건, 해약금은 무려 1조 7,421억 원에 달합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마저 청와대가 열어젖힌 투기판의 판돈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 기준과 투자자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투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고, 자산운용사의 기계적 매매로 인한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 분산' 등 실효성 있는 업계 자율조치와 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피해와 증시 변동성 폭증을 고려하면 단 하루의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김 실장이 고위험 투기판의 빗장을 풀 때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습니까.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한민국 증시를 '오징어게임'판으로 전락시킨 '방조자'요, 몰랐다면 참모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심각한 '무능'입니다. 국민 재산을 담보로 벌인 위험천만한 정책 실험은 적당한 땜질로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한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진심이라면, 이 사태의 몸통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 7.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