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자화자찬식 ‘쇼통’을 이어갔습니다. 정권 출범 단 1년 만에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고사 직전으로 몰아넣은 정권이, 반성과 성찰은커녕 앞으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방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아직도 3년 11개월이나 남았느냐”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총체적 난국’의 연속입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정권 한번 잡았다고 국회의 오랜 전통과 협치 체계를 통째로 파괴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최소한의 합의를 위한 ‘숙려기간 무시’ 입법 건수를 지난 국회 동기 대비 1.5배인 330건까지 폭증시키며 최소한의 절차마저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국정은 타협 없는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사위 독식과 총리 인준 강행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종합특검 기한 연장 시도로 이미 헌정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 죄지우기용 ‘공소취소용 특검법’과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추진하고, 사법부를 겁박해 길들이기 위한 판·검사 법왜곡죄와 대법원 판결마저 뒤흔드는 4심제 도입까지 전방위로 밀어붙이며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그사이 서민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 미비와 갈지자식 규제 혼선이 맞물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자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커녕, 정권의 오락가락하는 시그널과 정책 혼선으로 국내 증시는 매력을 상실한 채 ‘오징어 증시’로 전락했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를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가 보여주는 소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토론회’라는 거창한 무대를 마련해 두고도, 정작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서울시장의 발언 기회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는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여론의 동향만 살피는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국민참여단 200명’의 장막 뒤에 숨어 벌이는 소통은,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향적 연출'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진정 체감하는 것은 정권이 자화자찬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대책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남은 3년 11개월을 지금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채운다면, 이 정권을 기다리는 것은 민심의 가장 준엄하고 가혹한 심판뿐일 것입니다.
2026. 7.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