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또다시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까지 증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어코 명분 없는 특검 정국을 이재명 정부 내내 끌고 가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검은 본래 예외 중의 예외로,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만 운영되는 한시적·예외적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애초부터 수사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경기 도중 심판이 규칙을 바꾸듯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편의에 따라 법을 휘두르는 것이며,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와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3대 특검에 이번 2차 종합특검까지,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무려 37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입니다.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돈을 허공에 날리며 1년 넘게 탈탈 털어댔지만,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미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낼 만큼 뒤졌음에도 또다시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억지 생명 연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의 연장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하면 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같은 명분 아래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벤트를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성장과 내수 침체, 소상공인의 줄폐업, 청년 취업난 등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민생보다 정치에, 경제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특검을 정적 제거와 정치 공세의 상설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이유도 오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법사위를 틀어쥔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초기지'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상대를 짓밟는 '야당 탄압의 무기'로 사유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끝없이 연장되는 특검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이자 충견의 역할을 수행하는 충실한 도구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꼼수로 수명을 연장하려 들지 말고, 현행법이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민주당 역시 실패한 특검을 억지로 연명시키려는 구차한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회의 본연의 책무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혈세를 소모하며 억지 연명을 거듭하는 특검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 주도의 선관위 특검부터 조건 없이 수용해, 무너진 국회의 신뢰와 품격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