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장의 정당한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했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궤변까지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줍니까.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 집 대신 주식에 '빚투'를 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돈을 날려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탕감해 주는 무한 굴레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노쇼'로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황당한 ‘호텔 경제학’으로 조롱을 받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빚을 권장하며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빚탕감 경제학’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어야지, 국민에게 "버티면 결국 정부가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무차별적 빚 탕감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비를 아끼고, 먹는 것까지 줄여가며, 투잡·쓰리잡을 뛰어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은 무엇이 됩니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이미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새출발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일이지, 국민 혈세로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빚 탕감, 내일은 또 다른 선심성 지원. 포퓰리즘은 달콤하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성실한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공짜가 아니라 미래를 담보로 한 빚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쌈짓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성실한 국민을 선동 세력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빚을 탕감해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빚을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국민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성실함이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금융질서 훼손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