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의원 단체대화방에서조차 폐지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1%에 그치며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 여론보다 당론을 앞세워 일방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 역시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와 법조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여권 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안팎에서조차 일방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지를 모으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유보적 발언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를 좌우하는 형사사법 제도를 당론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입법 독주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중정당이라면 당론보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보다 앞서는 당론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