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감사를 뒤집겠다며 꾸린 내부 TF의 활동 기한을 또다시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첫 TF가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TF 역시 2만 3,000여 쪽의 자료와 5,100여 분의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도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연장입니다. 결국 정권이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감사를 끝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증거에 따라 수행하는 일이지, 권력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정치공작이 아닙니다.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TF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답정너 감사', '정권 맞춤형 결론 제조'이며, 감사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자 진실 뒤집기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부동산 통계가 왜곡됐다고 발표했고, 관련자들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한국부동산원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의 압박, 예산 삭감 위협, 통계 사전 보고 강요가 있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조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만 "없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장의 증언도, 감사 결과도, 재판도 모두 부정한 채 명백한 '진실'을 지우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이 요구했던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흐지부지됐고, 오히려 당시 감사를 수행했던 감사원 간부들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비리를 감사한 사람은 쫓겨나고, 감사 대상은 보호받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을 권력의 사병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새 감사원장은 취임사에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청 기관, 감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면죄부 발급기관, 헌법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입니다.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 권력의 불편한 과거를 세탁하고,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실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TF를 백 번, 천 번 연장해도 없던 증거는 생기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세탁할 수도, 삭제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원은 더 이상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진실 세탁소'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감사원이 헌법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력은 잠시 감사원을 길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과 국민의 심판만큼은 결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