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검찰개혁 폭주가 급기야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고백했고,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당내 혼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조차 폐지 의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국민의 삶과 사법 질서야 어찌 되든 ‘완전 폐지’만을 고수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결말은 불 보듯 뻔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괴물 경찰’의 탄생이며,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부작용 방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는 사법부의 엄중한 목소리와 당 내부의 합리적 우려마저 묵살한 채, 오직 정권의 안위와 방탄만을 위해 폭주하는 여당 강경파들의 아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가장 먼저 눈물 흘릴 이들은 성폭력, 아동학대, 사기 범죄 등 민생 범죄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제받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제물로 삼고,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검찰개혁’ 가면극을 끝내고,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대 여당의 무모한 입법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