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진짜 토론은 실종되고, 정권의 일방적인 쇼와 선전·선동만 남았습니다.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목격된 장면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품격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대변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을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심장이자 최대의 화약고입니다. 서울시장은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월세 급등의 가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전보다 무려 11%나 폭등했습니다. 전셋값은 6.8% 올라 최근 11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셋값 역시 6.6% 올라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처절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울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서울시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하자 국무총리는 "서류로 내라"며 핀잔을 주었고, 대통령은 "나중에 하라"며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소통’의 민낯입니다. 오직 ‘일인자’ 이재명과 그 앞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국무위원들이 벌이는 기괴한 합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는 “계급장을 떼고 허심탄회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장 큰 권력의 계급장을 앞세워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발언부터 막았습니다. 계급장을 떼라더니, 가장 먼저 대통령의 계급장으로 다른 목소리를 짓눌렀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토론이 아니라 방해물로 취급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식 소통이라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토론이 아니라 통제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 투표를 보며 국가 부동산 세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국민 삶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태도에서는, 참을 수 없는 국정의 가벼움과 감출 수 없는 천박함,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야비함마저 묻어납니다.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을 일삼는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재명 정권의 전형적인 이중성입니다.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 과정이지, 대통령의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입을 막아놓고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모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들러리만 세우는 보여주기식 가짜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독선적 국정 운영의 결말은 결국 더 처참한 부동산 시장의 파탄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냉소뿐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