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감사에서 계약업무 부적정 사례를 2020년 33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책임자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견적 비교도 없이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현지시정'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직 선관위 간부와 가족이 연관된 업체들이 175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고, 그 상당수가 수의계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사전투표함을 납품한 업체 역시 전직 선관위 간부와 연관된 업체였습니다.
국민이 참정권 훼손 사태에 분노하는 동안, 선관위는 신뢰 회복은커녕 전관 특혜와 폐쇄적인 카르텔이라는 의혹만 키워 왔습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감사원 감사 거부 논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계약 비리 의혹까지 끊임없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때마다 자체 개혁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부 비위에는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하며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기관에 더 이상 셀프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제 선관위를 둘러싼 참정권 훼손 의혹과 비위 카르텔의 실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제3자 추천이나 여당 추천을 끼워 넣은 특검으로 시간을 끌며 선관위를 감쌀 것이 아니라,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