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코스피 7,000선이 붕괴되고 극심한 변동성으로 국민 자산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킷브레이커가 7차례나 발동될 정도로 시장 불안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은 공포 속에 투자 판단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 증시 급락과 글로벌 투자심리 악화 등 남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당국의 안이한 시장 관리입니다. 정부는 초고위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실상 방치해 특정 종목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방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증시는 기업 가치보다 투기 수요와 파생상품 흐름에 좌우되는 왜곡된 시장으로 변질되었고, '카지노 증시'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의 경솔한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이라며 개인의 투기를 부추기더니, 청와대 정책라인의 'AI 국민배당' 발언은 기업 이익 환수를 연상시키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뒤늦게 "개인 의견"이라 해명했지만 이미 투자심리는 크게 훼손된 뒤였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주에 쏠린 취약한 구조 위에서 빚투 급증과 반대매매 위험까지 겹쳤지만, 당국은 선제적 조율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수가 오를 때는 자신의 성과로 홍보하다가, 시장이 무너지자 외부 요인만 탓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내 공, 실패는 시장 탓으로 돌리는 '유체이탈식 경제 운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증시 급락과 혼란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시장 관리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판이라는 비판을 받는 고위험 금융상품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026. 7.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